아동권리의 개념 및 내용과 유형, 한국 아동권리의 문제점과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의 개념,아동권리 내용과 유형,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신장

소개글

아동권리의 개념 및 내용과 유형, 한국 아동권리의 문제점과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의 개념,아동권리 내용과 유형,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아동권리신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Ⅱ. 아동권리 내용과 유형

Ⅲ. 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

Ⅳ.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에 대한 통솔방법으로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 체벌은 보편화되어 때리는 부모나 교사가 비난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관념이 널리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아동학대를 아동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또한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야 하며，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이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며，유괴，약물의 유혹과 성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아동 또는 가출아동, 기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아동의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0년 대를 향한 인류사에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 할만한 국제사회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바 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실천의지 미흡으로 일부 관련 단체나 전문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다.
Ⅳ.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11위의 무역국 에 속하는 OECD 가입국이 되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사회개발에 성공한 10개국의 하나로 우리나리를 선정하였으나 경제 우선정책에 따라 복지 분야는 상대적인 열세에 머물러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아동유기，학교폭력，입시 위주 교육，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미디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체벌이 우리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과 혼돈되어 수용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이 일방적으로 보장되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만이 사회관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짐이며 약속인 어린이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아동협약을 널리 시민사회에 홍보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장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결여된 아동의 조항을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짊어질 오늘의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복지권，보호를 받을 권리，의사결정권과 참여권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가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한국의 아동복지법 | 허남순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키워드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 내용과 유형,   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과제,   아동권리신장,   아동권리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