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輸入통관과 통관절차특례

소개글

수입輸入통관과 통관절차특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수입통관절차

02 수입신고

03 물품의 검사

04 신고의 처리

05 통관절차의 특례

본문내용

01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의 개념

0 수입의 의미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함)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
단, 법 제 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단하는 물품은 제외됨

0 수입통관의 의미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신고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수출 및 반송신고와는 달리 그 수입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수입의 신고가 가능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P/L 방식) 을 원칙으로 함

수입신고의 방법
전자자료교환방식 :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받아야 함
인터넷 방식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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