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재일한인 -재일한인 중심으로-

소개글

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재일한인 -재일한인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

1. 일본 거주 외국인 현황
2.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
1)중앙성청별 입장
2)외국인노동자정책의 문제점

Ⅲ. 재일한인사회의 통합적 분석
1. 재일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1) 한일합방 이전
2) 제1기(1910년~1938년)
3) 제2기(1939년~1845년 8월)
4) 제3기(1945년 8월~1980년대 말)
5) 제4기(1980년 말 이후)
2. 인구․지리적 특성
1) 인구변화
2) 지리적 분포
3. 법적 지위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변화
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현주소
4. 사회․경제적 위치
1) 교육
2) 경제활동

Ⅳ. 재일한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향후 방안
1. 재일한인의 지방참정권획득운동에 대한 지원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4. 재일동포 자제의 병역문제

Ⅴ.결론

본문내용

현재도 계속 심의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숙원인 지방선거권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금후 양국간의 교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문제에 대해서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여를 약속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여야당도 부여문제를 일단 제기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를 실현하면 아시아에서 처음이고,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면에서 모범이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크나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일한인의 일본국내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집권여당 자민당은 상호주의 등을 내세워 재일한인을 일본사회에서 배제하면서 계속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국회가 재한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반대파에 참정권 반대이유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외동포의 법위를 대한민국 국정의 취득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재외동포법을 발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과 외국국적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법을 구분해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를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법률로 처우하자는 데에 모순이 있으므로 재외동포법은 적용범위를 외국국적동포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별로로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재일동포 자제의 병역문제
재일동포가 해방 후 반세기가 넘도록 국적을 지켜온 데는 특수성과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며, 현재는 2~4세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국은 일제 강점기에 도일한 자와 그 자손에 대해 역사적 경위와 일본에서의 정주성을 감안하여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법적지위를 일원화하여 ‘특별영주권’이라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영주권자란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인 산물이며, 한번 상실하면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이들 특별영주권자 중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수학하거나, 모국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고자 방한하는 경우나, 정부의 본국투자 장려에 호응하여, 한국에 장기 거주하게 된 재일동포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 재일동포사회의 긴급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2~4세의 민족적 정체성 유지이다. 민족학교가 부족하여 국어강좌, 어린이 토요학교, 임해 임간학교, 강좌제 민족대학 등 민족사회교육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국대학 수학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모국을 배우며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본국에 간 재일동포 자제들이 병역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인해 후계자 육성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일반 재외국민 병역대상자와 분리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Ⅴ.결론
일본은 섬이라는 폐쇄적 지형과 천황제라는 사회적 관습 탓에 순혈주의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일본인들의 인식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일본 내 거주하는 노동 외국인과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노동정책의 경우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편법 수용을 하는 일본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을 수용하는 부분은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여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력 수용은 수용이냐 거부냐는 선택이 아니라 지구화 흐름에 따라가기 위한 불가피한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의 이주는 자의보다는 타의로 실행되었으며 억압과 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재일 한인의 경우는 식민지배의 역사성 특수성에 의해 더욱 고통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재일한인이 일본에서 아직도 특별영주권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인 사회가 1세대에서 식민지배 경험이 23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귀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재일 한인들이 일본과의 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한민족의 정체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승되었으나, 여전히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일본인에 비해 뒤떨진 모습도 확인하였다.
재일 한인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특별 존재로 취급되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일한인의 지방참정권획득운동에 대한 지원,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재일동포 자제의 병역문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재일 한인은 미시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평화 외교관 역할을 할 것이요, 남북갈등의 완충지대를 마련할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의 살아온 환경의 차이는 인정하되, 인식의 차별은 줄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일 한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가네시로 가즈키 문학 작품 "GO"와 이즈츠 카즈유키 감독의 영화 “박치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문헌≫
1.『재외한인의 법적지위와 기본권 현황(2005)』, 집문당
2.『코리안 디아스포라(2004)』, 윤인진, 고려대학교 출판부
3.「재일코리안의 법적지위」, 호사카 유지
4.「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2005)」임채완장윤수최영관 외. 집문당
5.「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지방참정권이란(2005)」 김경득. 공익과인권. 제2권 제1호 (2005. 2), pp.1-14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6.「재일한국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2003)」김경득.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 114호 (2003. 5) pp.18-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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