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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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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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비정규직과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1) 비정규직
2) 방송산업 비정규직

3. 방송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
1) 네트워크 중심의 제작체제와 유연적 전문화
2) 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성장
3)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의 유연화

4. 국내 방송 비정규직의 현황
1) 방송산업 비정규직인력 규모
2) 방송산업 비정규직 구직방법

5.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문제점

6. 해결방안

7. 맺음말

본문내용

심으로 한 방송노동조합의 힘은 아직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매우 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방송노동조합이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고 기업 즉 방송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PD협회, 방송카메라맨협회 등은 지상파 출신이거나 종사자들이 중심이며, 그 이외의 비정규직은 거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6. 해결방안
방송 산업에서 비정규 고용의 증가추세는 방송제작체제의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별적 상황은 비정규 근로자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① 저임금에 대한 해결방안
국제노동기구(ILO) 제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들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거나 중개인의 대가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결방안
우선 비정규직이 고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한다. 현재 해고에 대한 제한은 비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사업주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경력전망의 불투명성에 대한 해결방안
경력이 일정한 비정규직들에게도 경력계발을 위한 통로가 주어져야 한다. 우선 AD나 FD 혹은 보조 작가들과 같은 신규방송 비정규직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자신의 경력계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직무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임금보전도 동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일자리 없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공공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재원은 방송발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노동과정에 관련한 문제,
업무의 타율성, 노조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불합리한 환경조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방송사 이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영국방송노조(BECTU)와 대영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를 두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향후 방송제작체제의 변화로 인해 늘어날 방송사의 경계를 벗어난 범 방송 인력의 연대 는 방송산업의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방송 노동시장은 직업에 대한 애착이 많은 노동시장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행동의 기초는 각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직능단체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각 직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직능단체의 설립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언급한 비정규직의 권익강화 및 이들의 효율적 활용은 매우 중요시된다. 허나 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의 수준에 대한 접근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단지 처우개선에만 동조하고 있다. 한편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의 보호강화의 확보라는 고용의 유연안정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례에서 유연성과 안정화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차별해소의 수준에 대한 논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즉 사용자,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앞에서의 해결방안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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