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복지 내용 중의 하나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기술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시오.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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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노인복지 내용 중의 하나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기술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시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후소득보장이란


2. 노후소득보장의 필요 또는 중요성
1) 경제력으로 인한 노인생활상의 어려움
2) 미흡한 노후준비
3) 높은 소득 빈곤비율
4) 노년기 생활비 마련실태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
1)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데모그란트 방식
(3) 기초(노령)연금
2)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이란
(2)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특징
(4)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3) 사적 소득보장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3) 역모기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및 부양의식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크게 가입의 강제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보장의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① 가입의 강제성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것이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 : 소득재분배는 크게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보장의 안정성 :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는다. 현재는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혹시나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4) 국민연금의 향후과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평균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체계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또 고령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재정부담, 세대 간의 갈등완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은 재편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퇴직자가 받는 급여 간의 균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급여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고부담-고급여로 전환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사적 소득보장
(1) 개인연금
개인보험은 생명 보험 회사나 신탁 은행이 개인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연금 지불형의 보험이나 신탁을 말하며, 개인이 보험 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민간보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금융 관련법을 제정하여 금융권이 다양한 개인연금 저축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인연금에 가입을 장려할 목적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하고, 금융권은 보험료를 자산운용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신탁방식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펀드방식으로 운용한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화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퇴직 후 받은 연금이 퇴직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운용방식을 회사가 정하므로, 인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②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미리 정해진 퇴직적립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를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금액
은퇴 후 받는 급여
근로자의 납입금(기여금)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적립비율
금융회사에 최소 60%이상 적립회사 내에 나머지 적립 가능
금융회사에 100% 적립
장 · 단점
회사 도산시 원금의 60%만 보장예금 · 보험에 주로 투자 / 저수익성
회사 도산시 원금의 100% 보장운용손실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안전형)
실적배당형(실적형)
투자상품
정기예금, 보험, 주식연계계좌(ELS)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③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기여형과 유사하지만,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80% 이상만 납입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해지 시점까지 연기되어 납부 연기된 세금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역모기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국토연구원이 2007년에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이용의향을 물어본 결과, 만 65세이상 노인의 30.9%가 여고기지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8%는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년층은 노인에 비해 역모기지제도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31.4%로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역모기지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장년층도 노년층과 유사하다. 그리고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59.4%는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 26.4%는 여생을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4. 참고자료
노인복지론 / 안홍순 / 공동체 / 2013
노인복지론 / 권중돈 / 학지사 / 2012
통계청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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