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서비스전달 과정 이해하기 위해 거버넌스라는 정책적 개념들을 통해 접근해 보자

소개글

사회서비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서비스전달 과정 이해하기 위해 거버넌스라는 정책적 개념들을 통해 접근해 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정책의 결정 및 전달과정의 거버넌스적특성
1) 다양한 행동주체들의 인정과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2) 자원과 정보의 교환과 책임과 신뢰의 공유
3)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결정으로서 정부부문의 핵심역할
2. 거버넌스적 특성과 내용
1) 사회서비스 관련주체 간 관계및 역할변화
2) 바우처방식 도입을 통한 시장관리 및 경쟁원리 도입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도적 조정자 역할강화
4) 정보와 품질관리를 통한 규제방식의 변화
5)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노력


Ⅲ. 맺는말

본문내용

다, 제도적 기반이란 바로 다양한 공급기관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영역 즉 사회서비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공급기관을 지역 격차 없이 육성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고 정부주도적인 시장통제가 아니라 공급기관과의 조정과 협력 즉 거버넌스과정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방정부도 새로운 역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역 내 이용자들의 욕구를 사정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 내에 공급기관을 모집하여 이들과 이용자를 연계시켜주는 조정자 및 상담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구상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과 협력이나 공동대응노력을 모색하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전한이 요구된다, 따랏 공급기관이 더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제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이들에 o한 지원과 육성 그리고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4) 정보와 품질관리를 통한 규제방식의 변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급기관, 이용자 간에 나타난 관계변화는 일방적 종속적 관계에서 활용되던 지시와 명령 그리고 보고와 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쌍방적 협력적 관게에 적합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행위자 간 정보공유와 신뢰구축이 사회서비스정책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간접적인 통제방식의 핵심은 바로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 및 품질관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소비자 선택과 공급기관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공급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회가 답보된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과정,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시설과 제공인역에 대한 기초 정보와 개별 공급기관의 품질관리노력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평가, 공개하는 공공부문의 간접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사회서비스의 원활란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전제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한 간접 규제방식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5)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노력
사회서비스를 지원받는 집단이 개인의 역량이나 가족의 지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주류 흐름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용될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분절화된 개별적 서비스 지원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장애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 약물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 개인의 역량과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통합적인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통합적이고 연계된 복수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요구되고 이러한 네트워킹을 조율하고 개인의 욕구와 연결시켜주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필수적이다,
Ⅲ. 맺는말
사회서비스가 주된 사회정책중 하나로 자리 잡는 과정은 우리 사회사회가 경험한 정치, 행정, 경제, 사회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전개된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은 개인과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요하였고 위기관리정부는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이 초래한 부작용은 새로운 사회적 위협을 증가시켰으며, 개인과 집단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 경제적 이념 지형에서 유럽국가가 경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정책 특히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일종의 보수적인 수단경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확장이라는 진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정책이 채택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적 열 개는 매우 유용한 정책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거버넌스체제는 자율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회, 경제적 질서에서 획일적인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관련 행위자들 간 나아가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와 사회조정네트워크 기제가 강조된다, 이러한 거버넌스적 조정방식이나 정책운용방식들이 사회서비스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제한적이지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서비스정책의 거버넌스체제는 단순히 기본적인 구조튼만 갖추었다고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은 협력과 조정의 네트워크체제임에도 실제로 계층적인 지시와 통제 그리고 비대칭적인 종속관게가 행위자들 간에 유지된다면 이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체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법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을 보유하고 다른 관여자들 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문이 스스로 독과점적 지위를 일정부분 양보하고 지시와 통제의 유헉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대학, 기업 그리소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등한 네트워크 협력자로 인식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순적이지만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를 정착시키고 유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도 역시 정부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준, (2000)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장지호, 홍정화 (2010)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명석 (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사회서비스정책,   전달과정과 거버넌스적특성,   다양한행동주체,   자원과 정보교환,   문제해결,   사회서비스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