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법적 논리와 해결양식 - 행정법학적 행정학, 행정의 배경과 맥락, 규범적 해결약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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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학적 행정학
2. 행정의 배경과 맥락
3. 규범적 해결양식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일반적으로 "실적주의“(merit system)를 기초로 운영되는 제도가 유능한 공무원을 충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당시의 행정학자들의 고민은 공식적 법적인 제도와 행정의 실제의 괴리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부패 및 월권행위 등이었는데, 그 원인을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행동양식에서 찾아보려고도 했다. 즉 현대적인 행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한국은 전통적 가족주의, 정실주의, 운명주의, 비물질주의 등의 행정문화로 인해 공식적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자들의 견해인 ''유형변수”(pattern variables)를 가지고 행정의 결함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성행했다. 유형변수는 실적주의와 정실주의(merit system vs. favoritism), 기술주의와 귀속주의(descriptive vs. ascriptive system), 보편성과 특수성(universalism vs. particularism), 구체성과 모호성(specificity vs. diffusiveness) 등인데 근대 행정에서는 실적주의, 기술주의, 보편성, 구체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특징들은 다음 시기에 실증적 경험적 연구의 논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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