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황
1.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
2.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전략
3.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


Ⅲ.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노인 일자리사업 목표의 명확화와 대상의 세분화
2)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
3) 고용촉진 프로그램간 연계강화
4) 경력 직종․지위별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5)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
6) 노인 고용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판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현행 노인일자리의 목표는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 일자리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다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 인원을 세분화하여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인원과 그렇지 못한 인원을 분류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
고령자 고용정책의 추진체계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서비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고용정책에서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노인 고용창출, 정책의 집행 그리고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관련 공공분야에 노인적합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고용촉진 프로그램간 연계강화
정보자원을 활성하기 위해 고용촉진 프로그램간 연계강화가 요청된다. 현행 노인 정보지원프로그램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관련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운영주체가 개별적이고 통합되지 못한 관계로 각 프로그램간의 연결성이 매우 부족하고, 정보공유의 미비로 운영이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구를 통해 고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프로그램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 고용촉진 프로그램들도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4) 경력 직종지위별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노인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력 직종지위별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되어야 한다. 퇴직 전 전문성과 직위가 매우 높아 직업훈련 없어도 노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사업전개가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인 우선채용직종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단순 노무적인 분야나 너무 고차원적인 전문 직종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일반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직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종의 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조기 정년과 근무연장이나 재고용의 부진 등 노인취업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노인 적합 직종 개발실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좋은 영국(400여종)이나 미국(130여종) 보다 휠씬적은 77종이며, 그 개발 또한 노동부에서 노인인재은행 등 비전문 산하기관의 개발보고를 받으며 관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노인의 연륜이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고, 전문사무직 노인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노인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
취업기회뿐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직종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활발한 노인봉사활동단체와 같은 자원봉사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관, 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자들을 교육 관리하고, 정부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인건비를 재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로서 주차단속, 교통단속요원 활용, 지하철 지킴이 제도는 사회적 봉사활동 직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적 조치들로 이러한 직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노인 고용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들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혹은 인사담당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의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결과는 노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인에 적합한 직무 안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고령인력은 신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고 적응력도 낮다는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는 추세였다. 노령으로 인해 오는 사고로 인해 노인들은 소외감, 무력감,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도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감을 느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달리 취업률이 높지 않음은 물론이고 노인 중에서도 고 학벌의 인력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취업이 어렵다.
고용주는 노인고용 인식전환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고용주들에게는 노인을 채용 했을 때의 이익을, 어르신들께는 어떠한 취업의 기회가 있으며, 어르신 스스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노인고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고용으로 인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보람을 준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고용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복지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형방 외18명,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박석돈·이옥희·명선영·박순미,「노인복지론」,삼우사, 2004
박차상 외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www.noinjob.or.kr)
시니어워크넷 (http://senior.work.go.kr)

키워드

노인문제,   노인복지,   노인일자리문제,   지방정부역할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