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과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및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과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및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인 장애아동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애유형, 정도 등에 따라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지원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 관리체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서비스 질과 가격에 대한 기준 등을 포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과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비영리단체·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등으로 개방되어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는 많은 제공기관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010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아동의 사설 치료실 사망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 치료실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치료사의 자격 관리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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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