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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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빈곤의 일반적 정의 및 현황, 유형
1) 근로빈곤의 정의
2)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2. 근로빈곤의 원인
1) 외환위기
2) 저임금
3. 근로빈곤의 대책
1) 노동시장정책
(1) 최저임금제
(2) 고용보험
2) 조세정책- 근로장려세제
3)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금융지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지원효과 외에도 근로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는 제도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근 기준을 넘어선 중산층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율 감소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널리 알려져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정착되면서 지급금액이 인상되고, 지급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부정수급율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 모르게 임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부양자녀 수가 많을 수록 지원금액이 커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손자녀나 조카를 가구 수에 포함시켜 부정수급을 받기도 했다. 부정수급을 받는 자가 적발되어 지급제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근로장려세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자녀 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사전검증체계를 통해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검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하는 제도이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와 개인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채우는 소득지원이기 때문에 보장성의 강화는 근로동기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자격과 급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수급자들이 비공식 부문에서의 근로를 통한 소득과 급여 수급을 쉽게 결합할 수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아울러 탈수급과 자립을 이룰 동기가 약화된다. 따라서 부의 소득세(NIX)의 형태 방식으로 일정소득기준 이하의 경우 지원하며, 소득이 늘어날 수록 지원금액을 급여감소율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대안 : 부의 소득세(역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자에게 면세점과 과세 전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보통의 소득세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데 반해, 이것은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또는 역소득세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 급여액만 받게 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감소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든다. 보수주의자 밀턴 프리드먼과 진보주의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했다. 이는 일정 수준 이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평적인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
4) 금융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라고 불리는 금융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이 있다. 햇살론의 담당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목적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희망홀씨대출은 담당주무부처는 금융감독원이며 이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을 위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대상자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저소득자(연소득 약 2,000만원 이하)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500~3,500만원이며 금리는 6.0~19.9%이다.
Ⅲ. 결론
워킹푸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학술적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외래어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임금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일 것이다. 많은 대학생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에 애쓰고 있다. 적은 임금 뿐만 아니라 다쳐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실직이 된다면 한 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워킹푸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류기철. 2006. 미국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23(2). p.93-121
2) 감정기 외 2인. 2010.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나남
3) 노대명. 세계의 빈곤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4) 통계청 e-나라지표
5) 고영선. 2011. 근로빈곤층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6) 홍경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빈곤.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7) 이병희. 2009.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2. 이명박 연봉 1억 8,600만원/최저임금 노동자 연봉 1,000만원 : 2013년 최저임금 5,600원,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10) 연합뉴스 <근로빈곤층 지원하는 EITC, 빈곤층에 혜택 적다> 2012. 12. 5
11) 김태성. 2007.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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