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거복지정책

소개글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주거복지정책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1)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거비보조
(3) 주택개량 지원

2)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민간단체

3) 현재 영국에서 진행, 유지 되고 있는 정책과 평가
(1) 대처 정부의 신 자유주의 정책
(2) 보수당 같은 노동당 정부
(3)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문제점과 배울점

5) 출 처

본문내용

수당의 주택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시켰다. 기존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s)으로의 자산이전 외에도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관 합동 투자 기관을 통한 관리 이전), ALMOs (Arms length management companies, 지방 정부에서 출자한 회사를 통한 관리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주택의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에 넘긴다. 개인 소유로 팔려 나가는 사회주택의 수도 연간 7만호 정도이며 2003년 10만 호를 넘었다. 한편 새로 지어지는 민간 주택이 연간 15만 호 정도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에 정부는 아예 신규로 사회주택을 짓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사회주택 관리를 맡은 주택조합의 건설 주택 수도 연간 2~3만 내외 정도이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노동당 정부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주택 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민간 부분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신규로 건설되거나 재건축-재개발되는 현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의 50% 정도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렴주택의 생산으로 민간건설부분에서의 이윤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주택부문을 통해 저렴주택을 공급할 것인가가 현재 영국의 도시계획에서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계획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유연화 시켜서 인허가가 쉽게 내주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민간건설부문의 이윤을 맞춰 준다거나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버린다는 식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신규 주택 건설이나 사회주택의 시장 주택 전환 등으로 주택 물량이 많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문에 있어서의 이른바 물방울효과(trickling down 효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수십 채씩 집을 사서 어마어마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또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영국에는 많이 있다. 이른바 임대목적구매(Buy to let) 즉,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택 물량이 풍족해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문에서의 형평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3)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여러 가지 면에서 1979년은 영국 사회주택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 전까지 매해 신규 주택 물량의 약 40% 정도가 사회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누적 사회주택량은 1979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고층으로 지어졌던 사회주택 단지에서는 낙서(graffiti), 주택파손, 범죄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1979년 대처 정부 이후 사회주택은 이후 줄곧 퇴조의 길을 걷게 된다.
대처 정권 이후 신 노동당 정권까지 이어진 주택 정책에 대한 결과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
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사회주택 건설 시의 보조금을 줄이고 직접 관리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을 많이 줄였으며, 사회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택들의 질이 나아졌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4)문제점과 배울점
문제점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어 낙인감을 심어주었다.
두 번째로 노동당 정부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주택 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민간 부분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십 채씩 집을 사서 어마어마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또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영국에는 많이 있다. 이른바 임대목적구매(Buy to let) 즉,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택 물량이 풍족해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문에서의 형평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배울점
첫 번째로 대처 정권 이후 신 노동당 정권까지 이어진 주택 정책에 대한 결과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사회주택 건설 시의 보조금을 줄이고 직접 관리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을 많이 줄였으며, 사회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택들의 질이 나아졌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주거비보조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부와 저소득 자가소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비 수령자의 모기지이자 상환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서는 임대료보조인 주거급부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주거급부의 목적은 “저소득계층이 가구규모에 맞는 적절한 가격의 주거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돕는데 있다.” 즉 가구가 주거비를 지불한 후에도 기초생활비 정도의 순소득을 지니도록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급부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정부 역시 국민 개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지닌다. 영국의 경우 주택의 80%가 민간부문에 속해 있고,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주택 개보수에 160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은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지방정부는 이를 원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출 처
1. 진미윤, (2007). 「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 사례의 시사점」
2. 박신영, (2007).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3. 박신영, (2001). 한국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 박준 공간연구집단 연구원(2007). 영국 사회주택정책 검토
5.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http://www.kchr.or.kr
6. 고철 외,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7. 김혜승, (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키워드

영국의 주거복지정책,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현재 영국에서 진행 유지되고 있는 정책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