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정책)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기술

소개글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정책)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실제 사례
2. 아동학대의 유형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정책)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 체계나 구성 자체가 협소하여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지역 아동은 400만명을 초과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방지센터는 단 3곳 뿐이며 직원도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체계와 구성이 작다보니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내실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가정에서 발생된 아동학대건은 신고되지 않은 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의료인 및 상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 규정은 말 그대로 신고의무 만이 있고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신고의 유도장애가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해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된다.
다. 보육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배출과정 자체가 매우 허술할 뿐만 아니라 교사관리 시스템 또한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육교사 배출과정에서 인성관련 검사를 강화하여 인성이 부족한 보육교사를 걸러내고, 강력한 교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가 발생된 보육교사를 바로바로 퇴출시킨다면 아동학대 또한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라. 관리감독 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 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마냥,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아니 한달에 한번이라도 전담 경찰관이 아동을 방문하고 관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겐 교사나 부모의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전통적으로 성인을 거스르는 일은 몰상식한 짓으로도 여겨져 왔기 때문에 설령 아동들이 저항한다 해도 반인륜적 처사로 치부되어 보호받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일단 학대가 일어나면 아동에겐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5-AA-09) 강은영 저 | KIC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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