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법 제145조).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1) 제척(법 제148조)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이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자격을 볍률상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제척사유로는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이 있다.
(2) 기피(법 제150조)
법률상 정해진 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할 수 있다.
(2) 서면심리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법 제157조).
5. 심판참가
1) 의의
인간의 계속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게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법 제156조)
3) 참가의 요건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에 있을 것, 심리종결전일 것,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어야 한다.
4) 효과
심판계속중에 이해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한다.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61조 제1항).
2) 심결
(1) 의의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이다.
(2) 종류
◇각하심결 :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한다(법 제142조).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에 심판청구를 배제하는 심결이다(법 제162조).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이다(법 제162조).
(3) 절차
◇심리종결통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한다. 심리종결 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심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한다.
심결은 신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심결송달 :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한다.
(4) 심결의 효과
◇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68조).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법 제165조 제1항)
◇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참고문헌
△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1
△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 이해영,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