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생명공학 특허][생명공학사업]생명공학의 정의, 생명공학의 기술, 생명공학 관련 특허, 생명공학의 혁신, 생명공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향후 생명공학의 사업별 추진방향 분석(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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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생명공학 특허][생명공학사업]생명공학의 정의, 생명공학의 기술, 생명공학 관련 특허, 생명공학의 혁신, 생명공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향후 생명공학의 사업별 추진방향 분석(생명공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생명공학의 정의

Ⅲ. 생명공학의 기술

Ⅳ. 생명공학 관련 특허
1. 생명공학의 특허에 대한 관점
2. 생명공학특허의 보호

Ⅴ. 생명공학의 혁신

Ⅵ. 생명공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Ⅶ. 향후 생명공학의 사업별 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기구를 설치하고 유전자 변형이 포함된 식품 중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은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장기 복제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발전과 이에 관련한 장기이식에 대하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상업화하지 않도록 규제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DNA 칩을 이용한 새로운 유전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생명산업의 기술은 엄청난 이익이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금지 위주의 정책보다는 인간 유전자를 이용한 연구를 가능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금지여부를 판단하고 생명공학의 방향과 규제수준 및 유해성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생명산업 관련 법제도 완비해야 할 것이다. 규제나 금지는 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창의력을 억압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반면에 맹목적인 지원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생명공학의 사업별 추진방향
특정연구개발사업
○ 과기부는 기술개발(기초·응용·산업화)의 전 단계에 걸쳐 생명공학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지속적으로 지원
○ 국제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굴·추진
- 생명공학의 핵심으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유전체이용농작물육종기술개발사업 등 4대 생명분야를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집중 지원한다.
- 창조적 원천기반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통한 부처별 사업의 효율적 조정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벤처창업화 유도
학술연구진흥사업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거점의 형성과 연구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지원확대
농림기술개발사업
○ 동·식물 유전체 연구와 형질전환 기법을 활용한 동·식물 육종기술개발의 중점 지원
○ 동·식물, 미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연구기반 확충 및 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기술 개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국제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굴·추진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DNA chip, Protein chip, 유전자치료용 벡터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서 생물산업부문의 지원 확대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 분자의과학연구개발사업, 뇌과학연구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
○ 보건의료관련 연구개발의 효율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유전체실용화사업,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및 보건의료과학단지 개발 추진
환경연구사업
○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기술개발 지원 확대
○ 환경오염에 관한 생물학적 처리기술의 개발과 국제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으로 육성
해양기술개발사업
○ 해양생물자원의 형질전환 기법을 중점 개발
○ 생물다양성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시스템 구축 확대
참고문헌
김병일, 식물관련 발명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8
김문환, 생명공학 법, 삼영사, 1993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 출판부, 2000
오일환, 줄기세포 검증작업, 대한내과학회지, 2002
유욱준, 21세기 생명공학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방안, \'99생명공학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7. 8
윤선희, 이봉문,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개선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연구보고서, 2001
현병환,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 기술혁신학회제1권 제3호,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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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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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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