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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
③ 이용규율의 일반처분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① 상대적 형성력설
일반처분의 수명자인 일부의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제3자가 당해 취소판결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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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② 個別公示地價決定을 처분으로 보게 되면 異議申請期間을 경과한 경우에 더 이상 다툴수 없으므로, 나중에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 개별지가결정의 違法을 이유로 課稅處分을 다툴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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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강남구청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음을 전제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6. 판례로 인한 효과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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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1997.8.22, 96다26657)
결론-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이제까지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약간 알아보았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표시는 일단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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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O
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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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공표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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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 할 수 있는지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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