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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 1조 1항에서 운송계약은 해상운송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운송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 체결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 규칙
1. 제정배경
2. 로테르담 규칙의 특징
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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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商제 147조, 121조3항) 여기서 악의의 개념에 관해 다툼이 있다. 즉 운송인이 고의로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나 고의로 훼손 또는 일부멸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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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업체가 질적, 양적으로 기업 내용 및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형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복합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운송인에게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요구하는 규제를 제정하여 최소 자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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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해운 일대 혁신이라 할수 있는 컨테이너라는 단위화 운송의 도입으로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의 3대원칙을 충족시켰다. 컨테이너의 발달로 인한 unit load system이 라고 일컬어 지는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최초의 운송인이 무역물품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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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항해과실 면책),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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