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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욕망이 욕망을 통제하는 제도예요. 이기적 행동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권리인식이 먼저죠. 헌법의 기본권은 재산의 과다, 교육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향유주체는 개인이에요.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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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다시보기 / 창비
성낙인 / 헌법학 / 법문사
한상범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유시민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돌베게
국제법론, 김대성, 삼영사, 2003
현대국제법, 김한택, 2002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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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진지하게 현 시점을 바른 눈으로 보고 비판하며, 이번에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목표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유시민의원의 경험과 함께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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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난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 시민 전 장관의 시점을 통해 현 상황을 조금 더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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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라 생각한다. 신념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현 정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투표권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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