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전쟁수행을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 고려사항

소개글

핵 전쟁수행을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 고려사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위권
2. 우리나라 역대 헌법
3.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와 그 규범내용
4. 현행 헌법상 평화주의의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국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대한방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 헌법상의 절차에 군의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군이 국토가 아닌 방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 중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방실체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방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정합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2) 법제도의 문제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반 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할 평화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서 대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병역법도 문제가 있다. 헌재 2004.08.26, 2002헌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병역법이 인적자원의 징발에 관한 법이라면 징발법은 물적자원의 징발에 관한 법이다. 징벌 법에는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가 전격적으로 물적 자원을 징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3) 법의식의 문제
(1) 안보 이데올로기
헌법조항 내에 반 평화적인 조항이 있거나 평화주의에 배치되는 법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주의는 최고규범성을 발휘하지 못한 체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 이 상황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데올로기화해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확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문서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헌법과 관련된 평화주의를 살펴봄으로써 평화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평화주의에 관해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등 평화주의와 관련된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평화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개선해야 될 많은 문제점 중에서 바로 법의식과 법제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두 문제점 입헌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주의원리가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둘러싼 헌법제도와 의식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평화주의를 둘러싼 사회의 전반적 이해와 문제분석 그에 따른 헌법실천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 헌법다시보기 / 창비
성낙인 / 헌법학 / 법문사
한상범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유시민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돌베게
국제법론, 김대성, 삼영사, 2003
현대국제법, 김한택, 2002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박기갑 역), 한림대출판부, 1997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3
보통국가라는 일본식 민족주의가 온다. 이준규, 통일한국7월호, 2005
한반도와 국제정치 -이론과 실체, 이기택, 일신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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