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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4. 결론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내지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주요 인권기구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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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탈북 탄로 북한내 가족 행방불명 새터민, 英 망명신청
2) 경찰, 납치범을 탈북자간 사소한 가정사라고 귀가조치
3) 국가상대 소송 벌인 英체류 탈북자 美망명 원해
4)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 444일간 연속 1인시위
5) 서울아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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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2. 식량난의 원인 및 배경
1). 자연적 요인
2). 농업적 요인
3). 김정일·김정은 등 고위층의 호화 사치생활
4).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5).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감소
6). 핵 개발·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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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조선족의 유입
2. 한국에서의 생활
3. 조선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4. 조선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실태 및 원인
(2) 대안책
Ⅲ. 조선족에 대한 정책
1. 南ㆍ北韓의 法規에서 보이는 교민정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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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서울: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 운동본부
유영옥, 2002. 9. 10, 유교수의 북한교실 :학문사
______, 1996, 『북한학』, 서울, 학문사.
______, 2004, 『유 교수의 북한사회』, 서울, 학문사.
이금순, 200, 「북한인권백서2004」, 서울 : 통일연구원
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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