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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7
윤영진, 신재무행정론, 대영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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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 조세연구원
-박중훈. (2009).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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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영향력이 현재의 영연방지역에 전파됨은 물론 대륙에 영향을 미쳐서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 일본의 근대 예산제도의 확립에 기
- 중략 -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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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권고한 미국 후버위원회의 개혁안, 그리고 예산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전후 영국의 예산개혁에서 볼 수 있다.
- 중략 -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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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행정학대사전」, 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고시원, 1993년 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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