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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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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적이나 그 효과성 등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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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이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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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현황과 정책대응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로의 이행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2.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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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1.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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