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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2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2
3. 경제성질별 분류, 기능별 분류, 통합예산 .........................4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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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요구단계에서 수요조사, 사업성공가능성 및 성과목표달성여부를 고려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됨
가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
- 종전에는 전년대비 가가%증액 등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요구 및 편성하였으나,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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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분 예산을 가예산이라 한다. 국회의 의결필요.
우리나라 제1공화국, 현재의 프랑스에서 사용
·준예산 : 고전적 예산원칙인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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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한 내에 예산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예산 제도는 프랑스의 잠정 1/12예산제도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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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은 없다.
정부수립 후 1960년까지 우리 정부는 가예산(假豫算)이라는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었다. 가예산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가 1개월의 시한으로 임시적인 예산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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