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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통제로 공익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욱 악화될수록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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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의 해결방안
1) 감염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감염인을 격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전염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다. 감염병의 전염은 이미 감염사실을 확인한 사람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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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얽혀 있는 세계사를 살펴보면 감염병을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임에 틀림없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국가, 기업, 나아가 개인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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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핸드북』, 나무옆의자, 2020.
김남순 외,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원구원, 2020.
이은경 강희우, 「감염병(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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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핸드북』, 나무옆의자, 2020.
김남순 외,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원구원, 2020.
이은경 강희우, 「감염병(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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