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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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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은 그리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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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몰두하던 부부가 어린 딸을 방치해 굶겨 죽임
게임에 빠진 한 중학생을 부모가 통제하자 아파트에서 투신
한 20대 남성은 게임을 말린다는 이유로 친어머니 살해 1. 논란의 배경
2.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규제 찬성 입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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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시선을 고정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P2P, 닌텐도, 모바일게임, 비디오 게임 등으로 편향되는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게임플랫폼도 셧다운제로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이 남게 된다.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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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과 별반 다를 것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강압적인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청소년이 심야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하였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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