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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허용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인 타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익의 종류, 그것에 대해 발생할 또는 발생하고 있는 위험 또는 장해의 정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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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기사용은 사용법규가 까다로우며 총기사용상황의 입증이 적정한가의 판단이 어렵다
<결 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책적 제언
대부분의 외근업무에서는 그 특성상 경찰관의 적절한 재량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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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처분
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교법 제93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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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관료적 장벽을 타파하고 순찰경찰이 마약범죄와 총기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
2) 부정적인 평가
첫째, 경찰재량행위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사소한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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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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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권의 행사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관계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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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경찰 공권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불법행위 및 각종 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엄격하고 강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경찰 공권력 및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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