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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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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끼칠 의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위법무과실의 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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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위법(무책)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적 침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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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위법(무책)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적 침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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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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