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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진행한 공사는 "을"이 계속 마무리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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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낙찰 외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빈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학을 전공한 조교수의 직에 재직한 자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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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고 실시함으로써 기간부최고의 不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제할 당시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 정이 豫後的으로(exp tfacto) 확인된다면 타당하다.
4) 원고 자신은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1986.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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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당사자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소지한다.
20--. --. --.
갑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을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보증인
이름:
연락처: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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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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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즉, 대가의 개념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현재는 그 대가의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다수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로드를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안고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내용이 미비할 수도 있어 이는 공사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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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의 작성, 공사물량의 산출과 견적 및 이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 교육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는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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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주관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공사계약관행에 대한 충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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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정관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ㆍ 김성인
아파트 구조공사의 공정관리 및 공기지연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ㆍ 최은준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사계약조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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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가 발생,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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