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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당이 지방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는 있겠으나 간섭과 통제가 따르는 예속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우리 나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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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바꿀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당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중ㆍ대선거구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 효과가 없는 만큼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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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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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음.
2. 기초의원 정당공천 과정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정치조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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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소속임을 밝히는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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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12
3) 정당공천의 문제점………………………………………………………14
3. 외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14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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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정세욱,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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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후보 출마를 위해서‘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하여 찬성 86%로 개정하였다.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서‘위성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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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손봉숙, 『한국 여성국회의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이용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5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이용우, “여선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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