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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정책 의제(Agenda) 개발
정부 부처, 산업계, 지역사회 등의 4,700만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국가 총역량의 동원 방안 강구
중ㆍ장기적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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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 도입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학한, 민주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부·새교위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2.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기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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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교육부총리제 도입, 여성부 신설
Ⅴ. 교훈
정부의 개혁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경제문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문제를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당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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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제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현재의 부처는 그대로 두고 부총리 제를 통해 이들을 묶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제가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 중요성과 역점순위에서 앞섰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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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소관의 평생교육시설 중심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부총리제가 도입이 되면 전체 평생교육시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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