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특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판단과 달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응당
|
|
|
교특법 제4조 제1항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
|
|
|
교특법)
(1) 반의사불벌죄
(2) 교통사고 합의
(3)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교특법상의 10가지 예외 사유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
|
|
교특법, 도교법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특법의 경우 사고를 낸 대부분의 여성운전자의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를 냈다.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적인 진출확대로 인하여 교특법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여성 범죄
|
|
|
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