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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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드는 또 다른 근거로는 군인, 군속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 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함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