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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사기관인 경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 중에서 법의학기능을 분리하여 제3의 기관인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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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개선
첫째는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 기능을 검시관사무소로 분리시켜 현장검시를 담당시켜야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현장검시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졌다고 단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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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사기관인 경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 중에서 법의학기능을 분리하여 제3의 기관인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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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국을 신설하여 수사국과의 공조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
4)과학수사연구국
- 경찰청이 흡수통합한 국과수를 경찰청의 1국으로 조직구조를 변경한 신설조직
기능
종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담담했던 국가 감정업무 병행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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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등에 관련된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해석 및 감정과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적, 법과학적 연구 및 감정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이다.
국립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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