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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정부 중반 이후의 권력누수 현상과 공조직의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국민개개인은 아무런 도청에 대한 죄의식이 무디어 지고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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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다.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주로 對테러에 정보 수집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국정원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요 업무로 취급했었다. 현재는 다른 국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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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개혁
2.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족적(足跡)
3.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시도와 실패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4.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
Ⅱ. 국가 정보기관의 해외 개혁 사례
1. 정보기관의 통합
2. 정보기관의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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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전 안기부라는 명칭으로 정부의 정권 재창출 및 대공정보에만 주력하고 행해져 왔던게 사실이다. 인혁당사건 , 수지킴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장단점이 내포되었지만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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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정원)의 해체와 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변화된 통일환경하에서 자신의 약화된 입장을 보완하고 남한사회내 진보세력과의 적극적인 통일전선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의 자생적 친북세력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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