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원 해부

목차

●들어가며

Ⅰ. 국가정보원 이대로 좋은가
1. 또 다시, 국정원의 개혁
2.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족적(足跡)
3.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시도와 실패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4.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

Ⅱ. 국가 정보기관의 해외 개혁 사례
1. 정보기관의 통합
2. 정보기관의 확대
3. 다양한 정보의 접근

Ⅲ. 국가정보원의 민주화와 민주적 통제
1. 국가정보원의 민주화
1) 국정원의 문제
2) 민주화의 필요성
3) 통제의 딜레마
2. 민주적 통제
1>대통령의 정보기관 통제와 감독
2>삼권 분립과 입법부의 통제 및 감시

본문내용

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어느 정도 선까지 의회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의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가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둘째, 보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은 자신일 알게 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알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셋째, 정보기관의 예산공개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총액규모의 예산만으로도 정보기관 전체의 규모나 활동 내역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정보기관의 통제를 위해 의회가 법률들은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 정보기관의 모근 행동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 법률로서 정보기관들이 활동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의회의 감시활동이 한계를 갖고 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는 정보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정보기관의 활동들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문제이다. 의회는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정보기관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보기관들은 국회의원 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섯째, 의회가 정보기관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작업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효과적인 처벌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기관이 의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회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정보기관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4) 입법부의 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현실적 한계
입법부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능이 발휘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의회가 현실적으로 정보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할 만한 능력과 의사도 없고 시간과 인력 자질이 절대 부족하다. 둘째,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데 더 소극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여 비밀정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발언내용과 활동범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보를 제한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유리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정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4)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
(1) 언론의 공개성 정보기관의 은밀성 그리고 이중적 관계
국가이익에 대한 은밀성과 공개성의 입장이 상호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통제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되거나 언론에 제공하려 하며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은닉하거나 공개를 꺼리게 된다. 또한 언론은 정보기관이 숨기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이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정보기관이 일정수준까지 서로를 이용하고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상호협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정보기관이 언론인들을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관계가 언론과 정보기관을 공생적인 관계로 유도한다.
(2)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의 견제
언론과 정보기관의 관계가 협력, 공생 관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알권리’와 ‘비밀의 보존’간에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첫째, 언론이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와 내용들을 공개하고 정보기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언론매체가 선별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언론은 정보기관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정보기관 또는 여타 국내외의 정보기관에 의해 활용되는 공작원으로 전략할 수 있다. 둘째, 언론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의회나 경쟁적인 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직접적인 보도보다는 의회나 경쟁적 정보기관이 먼저 공개하고 이를 수집하여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언론이 부담해야 할 판단력이나 책임감은 덜 수 있겠지만 특종보도와 같이 언론매체의 위상이 부각되는 성과는 일정부분 포기해야만 한다.
(3) 정보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전제조건
언론의 감시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언론활동과 보도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의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정보 분석력과 판단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보기관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역할만큼 국가안보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책임감도 커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을 명령하고 감독, 관리하는 것은 정보의 최종 수요자인 최고책임자의 몫, 국정원을 견제,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회의 몫, 이러한 명령과 관리, 통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것이 NGO와 언론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목 차
●들어가며
Ⅰ. 국가정보원 이대로 좋은가
1. 또 다시, 국정원의 개혁
2.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족적(足跡)
3.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시도와 실패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4.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
Ⅱ. 국가 정보기관의 해외 개혁 사례
1. 정보기관의 통합
2. 정보기관의 확대
3. 다양한 정보의 접근
Ⅲ. 국가정보원의 민주화와 민주적 통제
1. 국가정보원의 민주화
1) 국정원의 문제
2) 민주화의 필요성
3) 통제의 딜레마
2. 민주적 통제
1>대통령의 정보기관 통제와 감독
2>삼권 분립과 입법부의 통제 및 감시

키워드

국가정보원의 개혁,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족적,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시도와 실패,   정보기관의 통합,   정보기관의 확대,   국가정보원의 민주화,   국정원의 문제,   민주화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