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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에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현행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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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법률효과
Ⅵ 결론
1. 국가적 수준의 입법적 해결
2. 사회적 개입의 프라이버시 운동
3.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와 국제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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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설립이 자유이나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참법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법 해석상 노조: 2인 이상 자유설립, 노사협의회: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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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방해나 개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징계처분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방해가 사용자 측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근로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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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근참법은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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