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뉴스에 돈 있다 / 이코북 / 2004 1. 서 론
2. 본 론
1) 정부의 기업규제와 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
2) 기업 활성화와 관계되는 요소
3) 정부의 기업규제 실태
4) 기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방향
3. 결 론
참 고 문 헌
|
|
|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정책보다는 재정, 조세정책으로 시장의 불완전한 자원배분 기능을 보완해야 할 때이다
4-2. 사회적 규제의 증대
오늘날 대기업의 영향력은 정부 그 이상이다. 또한 기업은 본래의 기능에 더해 공공
|
|
|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돌리게 되기 마련이다. 즉 그 만큼 기업의 위상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기업은 규제만으로 잡기는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반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
|
|
|
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는 균형을 갖추어 단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 보
|
|
|
기업 자격증을 따자: 그린라운드 대비, 환경부 주도... 기업들 새 물결에 동참." 「주간매경」 836: 26-28.
조영권외 (1997), "친환경경영." 「주간매경」 911: 12-30.
주재현 (2000),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환경규제정책사례」.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
|
규제의 결과는 피규제대상인 공기업의 보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서 규제완화(deregulation)가 필요하다.
공기업의 운영체제가 정부개입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개입의 완화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
|
|
정부의 개입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비효율적인 기구가 되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를
|
|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규제는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시장이 기업과 기술의 승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인프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가 간의 차이를 고려한 규제로 국가 경쟁
|
|
|
기업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정부나 BAA를 포함한 민간부문으로 돌리고 가급적 순수한 규제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이 규제의 복합성을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
|
|
규제완화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시킴으로써 대민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됨과 아울러 기업에게는 돈 안들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정부규제와 규제완화의 개념 및 요인
1. 정부규제의 개념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