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의 의의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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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정부 규제
1. 독과점 규제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가. 경제적 규제
나. 사회적 규제
3.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교

제2절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실태와 개혁방향
1. 실태와 문제점
2.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3. 현 정부의 문제점

본문내용

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쟁력집중 억제, 가격담합 규제 등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등
재량여부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규제역사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시장경쟁
경쟁 제한
경쟁 촉진
직접 관계 없음
정치경제학적 속성
포획 및 지대추구 발생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
규제개혁방향
완화대상
유지 또는 강화
유지 또는 강화
규제개혁목표
부패방비, 경쟁 촉진
경쟁 촉진, 폭리 등 횡포 방지
삶의 질 향상, 기본권 신장, 약자 보호
경제적 규제에도 퇴거규제나 독과점규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진입규제 및 수입규제 등 대부분의 경제규제는 생산자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제2절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실태와 개혁방향
1. 실태와 문제점
①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공정하지 못하다.
② 완화해야 할 경제규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사회규제는 완화하는 등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③ 규제완화에 정부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④ 규제완화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 있다.
2.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①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제최소한의원칙 : 국미느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제 등은 곤란하며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규제일몰제도 : 규제존속시한을 설정하여 규제목적 달성 후에는 규제의 폐지를 강제하고 있다.
④ 규제신설이나 강화시 사전심사 : 규제개혁위우너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를 신설한다.
⑤ 규제영향분석 : 규제가 가져올 각종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다.
⑥ 규제등록제도 :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 현 정부의 문제점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꾸준히 늘려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비효율적인 기구가 되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를 꾸준히 늘려왔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부문에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므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최근에 공해방지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업재해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히 불경기에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는 균형을 갖추어 단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 보건, 산업재해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행정학개론(제2판)” 박영사 박연호 2006
- “최신행정학개론” 박영사 신두범, 오무근 2006
- “정부기업관계론” 예하미디어 편집부 2005
- “정부기업관계론” 법문사 유훈 1989

키워드

독과점 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기업관계론,   행정학과,   방통대,   정부 규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