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시행자
(1) 단독시행자의 지정
(2) 조합과 단독시행자의 비교
5. 주민대표회의
Ⅲ. 조합 총회 운영 등과 관련한 쟁점들
1. 조합 집행부의 분쟁 문제
2.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 조합원
|
|
|
시행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향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공동시행자를 전제로 한 기존 계약상의 규정은 단독시행자와 시공자간의 도급계약서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
|
|
|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누군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되고 상대방은 협력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민관 사업 참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시재생사업
|
|
|
시행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향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공동시행자를 전제로 한 기존 계약상의 규정은 단독시행자와 시공자간의 도급계약서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
|
|
|
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