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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더 위해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거나, 대마초를 피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대마초 논쟁은 수십 년 전의 답습에서 벗어나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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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금기였던 ‘대마초’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대마초를 마약류에 속하여 마약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당한가?
▶대마초와 관련된 현행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헌법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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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논쟁의 배경
비범죄화의 논쟁의 배경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에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Crimes without Victims)라는 개념이 사용은 1970년대 형사법에 관한 문헌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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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찬, 반 입장을 살펴보며 그 당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근거를 보면 대마초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약물에 비하여 미약한 데에 비하여 처벌의 강도는 크기 때문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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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현우, 『대마초는 죄가 없다.』동방미디어, 2005.
정용범, 「대마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Ⅰ. 서론
Ⅱ. 대마초란?
Ⅲ. 세계 각국의 대마초 비범죄화 합법화 논쟁.
Ⅳ. 결론 및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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