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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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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합법화의 찬성, 반대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법적이기 때문에’라고 설정한다면, 그건 토론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화의 찬성하는 쪽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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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7. (찬성측) 왜 대마초만 불법이고, 담배와 술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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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못하고 담배와 술은 허용된 것에 대해선, 단순히 기업들의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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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논쟁의 배경
비범죄화의 논쟁의 배경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에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Crimes without Victims)라는 개념이 사용은 1970년대 형사법에 관한 문헌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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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환각성이 있다.
3) 대마초는 관문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간접 흡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폐해이다.
2. 대마초 합법화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1)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유해성, 중독성이 약하다.
2) 대마초는 술보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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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편에 패널로 출연한 가수 신해철은 한 방청객의 ‘그렇게 대마가 무해하다면 자신의 자식에게도 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렇다면 자녀가 대마를 피우면 징역을 살라고 바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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