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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및 체결권
참고문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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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목 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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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사소송규칙을 ‘특정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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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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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 면접교섭권자는 양육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양육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양육의무는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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