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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Doffel, Kindschaftsrecht im Wandel(1994), S. 96
) 이 내용은 독일 개정친자법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Rauscher, Das Umgangsrecht im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FamRZ 1998, 329/3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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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혼부모에게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국가선급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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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10장 사전처분 및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1. 사전처분
2. 가압류 가처분
3. 이행명령
4. 감치
5. 금전의 임치
제11장 상속
1. 상속
2. 상속의 순위
3. 상속인의 지분
4. 기여분제도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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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모 이혼 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 의무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적절한 양육비 지급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양육비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징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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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갖는다”(민법
제 857 조의 2 제 1 항)고 규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다.
또한 자녀양육권에 있어 선택과 조정을 가능하고,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해 제도가
신설되는 등 그동안 문제되었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 조항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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