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년차 이행평가 보고서

목차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공약이행 평가 지표
□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기준

■ 공약이행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 도지사 공약이행 1년 평가 분석 결과
□ 공약이행 평가 총평
□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대 중점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9개 세부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 1년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한계

본문내용

계획대로 추진되고 보편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거의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보류, 또는 사업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워스트 이행공약’으로는 30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공약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함
- 특히 ‘워스트 이행공약’ 가운데에는 직제 개편이나 신설 공약이 많았으며, 각종 센터 건립 등의 공약들도 다른 시급한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업들로 평가
○ ‘베스트 이행 세부공약’ 17개
공 약 명
- ‘남북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영상단지 조성 지원 및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 신시가지 도시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방역통합 시스템 구축 및 가축건강지역 지정
- ‘영어 공용타운' 및 '제주도 영어문화원' 설립기반 조성 추진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 저소득 주민 특수질병 치료 지원 확대
- 제주기능성 바다듐 WATER 발굴 및 상품화
-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재가복지시설 확충
- ‘제주토지은행' 설립(협력사업)
-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시설 추진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 육성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연수원 유치
- 한방건강관리기능 추가 등 보건소 기능 강화
- ITOP포럼 회원 섬과의 관광렵력체계 구축
○ ‘워스트 이행 세부공약’ 30개
공 약 명
-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임대전용 시범단지' 조성
- 농어촌 부채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농·어민 사이버대학' 학위과정 운영 지원
-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의 20% 이상으로 배정
- 제주 물 환경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제주 생명수 이미지 향상
- 제주공항의 '관세 자유지역화'
- 종교TV 방송국 개설지원 등 종교 활동지원 체제 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제주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 평화미팅 제주페스티벌 시스템 구축
- 한라산 돈네코 등산로 개방
- 공항 인근 렌터카 공동주차시설 마련
- 남북한 양식 기술·지식 협력기구의 구성 지원
- 도내 중소기업과 도외 대기업간의 '1대1중' 협력관계 구축
-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문화예술올림픽(델픽) 등 각종 국제예술축제 유치 및 개최
- 이어도사이버무역센터' 설치운영
- 제주 국제 평화 영상제' 개최
- 제주 디지털 문화박물관 조성
- 제주도 고령화대비특별위원회' 설치
-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술·체육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지원
- 제주동물테마박물관 설립
- 제주장수문화연구소 설립
- 주민주도의 환경 거버넌스 센터 설립 지원
-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운영
-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우주체험관' 조성
- 친환경 감귤나라 테마마을 프로젝트 추진
-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 U-Travel 종합 관광안내 체계 구축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 상당수 공약들이 목표는 거창한 반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아 향후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근본적인 수정 내지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 임기 내에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마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기 내에 새로운 일자리 2만개 창출, 관광객 800만명,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 등의 공약 등은 다른 장기계획에서는 대폭 줄여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예산을 도 예산의 20% 이상을 배정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하는 공약, 순수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현재 일반회계 대비 1.1%의 예산규모를 2%까지 증액하는 공약 역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천 가능한 수치 제시가 필요
- 또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을 제외하는 공약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향후 1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이로 인한 공약의 대폭 수정은 물론 새로운 계획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임.
- 209개 공약 가운데 ‘워스트 이행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들은 향후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보류된 사업들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해 취소할 것은 과감하게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잇따른 정부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로, 이는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1년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한계
- 이번 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평가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다면 우선 공약이행 평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 따라서 시민사회의 합리성을 근간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음
- 공약들이 매니페스토 기준에 미달되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많아 이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에는 다소 한계. 특히 결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추진 과정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 이 같은 노력들이 평가에서는 배제되기도 했음
-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 및 달성도 등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약에 대하여 하나하나 개별 정보를 확보해 이행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공약이행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평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행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평가점수 배점 역시 5점 단위 척도로 평가하면서 세밀한 평가 척도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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