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소개글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제2단계: 정책결정단계

3. 제3단계 :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본문내용

는 성명서, 기자회견 등의 수준으로 의사들의 5.10 합의안의 실행을 촉구하였으나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진료거부에 들어가자 시민단체들도 조직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시민단체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의료계의 의약분업반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시민운동본부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조직적 대응도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즉, 의약분업과정에서는 의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시민사회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의사들의 집단폐업 이후에는 성명서 발표 수준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의료계가 막대한 자원과 조직력으로 대항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는 일반시민과 연계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0년 10월에 의료계의 폐업에 맞서 시민단체들은「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와 의약정 야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그다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의약분업안은 2000년 10월 31일 복지부와 의약계 대표자 9명씩 참여하는‘의약정 협의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의사들의 집단파업 사태를 해결하였고 이 회의를 통하여 11월 10일 최종적으로 합의안에 동의하였다. 의약정 협의회는 정책결정단계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었다. 시민단체는 활동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정책의제로 설정되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정책 참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3. 제3단계 : 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결정단계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시민단체는 이후 의약분업정책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활동이 위축되었다.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단체의 중앙조직은 2000년 여름 이후 사실상 와해상태에 들어갔으며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2000년 겨울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와 감시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의 의사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였다(조병희, 2001). 그러나 지역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정책이 집행되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키워드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