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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반환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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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gijuzzang/8515277 < Contents >
1. Introduction
2. Theory
3. The international law
4. The study of Korean example (OeGyuJangGak books return policy )
5. The plunder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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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 VS 문화재 소장국가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1. 법률적 측면(합법적 소유권의 취득)
2.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측면(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기회제공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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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①혼돈기(광복~ 1950년대)
1945년 11월 미군정청 관할 "구황실사무청" 발족
1933년 조선총독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기초로 한 법률제정
1945년 일본에 밀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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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
Oh really? How is it there?
혜란 : 아주 멋져. 그곳은 작지만, 수많은 문화재들로 가득차 있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여행해보길 바라.
It's really nice there. It's small but full of cultural assets. If you have a chance, I recommend you visiting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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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UN 총회결의에 근거한 반환과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양자협정(교섭)의 중요성
(ⅲ) 관련 박물관과학기관 간의 사적 협정의 유효성 승인
연구보고서의 결론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원소유국에게로의 문화재반환원칙을 현 발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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