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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권한의 제한을 받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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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면, 민간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시 유관기관(경찰관, 공기관 사회복지사) 종사자와 동행토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것이 현실화 될 때, 비록 민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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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이다.
3.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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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체행동권은 제한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불가능하다.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① 신분상의 권리
가.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
사회복지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정관, 기관운영규정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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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새로이 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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