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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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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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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1. 들어가며
2. 도달주의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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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는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무역 분쟁 예방과 원활한 국제 통상을 위해서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입법 주의를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2. 민법상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3. 도달주의
4. 발신주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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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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