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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적 처방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민중 권력의 수립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전제를 유보하는 대신, 합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세력간의 개혁 연대를 통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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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개혁세력’은 국가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던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우파로서 시장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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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주민참여
예산제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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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어찌 제대로 된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1. 페이비안 사회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2. 사회적 가치
1) 평등
2) 자유
3) 우애
4) 민주주의적 참여
5) 인본주의
3. 사회와 국가
4. 정부의 역할
5. 복지국가
6.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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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적 처방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민중 권력의 수립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전제를 유보하는 대신, 합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세력간의 개혁 연대를 통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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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5년 비판사회학대회(제8회, 11.4-5) <21세기 한국 사회의 전환과 발전> 발표문, 2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201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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