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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이
모두 부인하면 담합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자백하면
남은 이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 쪽이 먼저 담합사실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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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밀가루값 인하 소식으로 밀가루의 원가 비중이 큰 라면과 과자업체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심, 해태, 오리온 등 각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스낵의 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별따먹자’의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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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돼온 카르텔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년간 담합이 이뤄진 밀가루 담합(과징금 435억원)과 11년간 지속된 석유화학담합(과징금 1115억원), 14년간 이뤄진 설탕담합(과징금 5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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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한국제분공업협회, 1997년 10월 20일
▷ 식품가공기술 및 식품과포장 국제심포지움, 한국식품과학지, 1995
▷ 한국식품연감, 농축산신문, 1993
▷ 식품산업발전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품연구소 1994.12
▷ 식품산업, FOOD INDUSTRY, 1994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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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모든 기업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4) 업체들의 원가 절감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업계 담합 행위는 상당히 만연한 것이어서 음료회사가 과징금 255억 원을 부과받았고 그 밖에 설탕, 밀가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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