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

소개글

밀가루값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담 합 과 카 르 텔 의 정 의 와 유 형

■담 합 관 련 사 례
●밀 가 루 값 담 합 및 제 재 과 정
●공 정 위 평 가 및 소 비 자 피 해
●공 정 위 과 징 금 부 과

■기 타 담 합 사 례

■경 제 학 이 론 분 석
● 카 르 텔 모 형 및 조 건
● 공 정 위 담 합 규 제

■외 국 의 담 합 규 제 및 사 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징역 6개월
● 각 용의자가 받게 될 처벌의 양을 점수로 환산
※ 방면: 10, 최고형: 1, 징역 3년: 4, 징역 6개월: 8
● 결 론
○ 둘 사이를 격리 시켰기 때문에 상호 입을 맞추기 어려움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구형량은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 실제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이 크다
■ 용의자의 딜레마의 활용
●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가 담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이
모두 부인하면 담합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자백하면
남은 이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 쪽이 먼저 담합사실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다. 최근 사상 최대의 과징금으로 논란이 된 통신업체 시내전화
담합사건에서도 이 제도의 역할이 컸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하나로텔레콤은
과징금 49%를 감면 받았지만, KT에게는 개별업체로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1,154억원이
부과되었다.
● 사업자 사이의 불신을 부추기고 배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
감면제도 덕에 공정위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5건의 담합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올 4월, 담합행위에 가담했어도 가장 먼저 자수하는 기업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두 번째 자수 기업은 과징금의 30%를 깍아주는 ‘선착순’
자백 방식을 도입하면서, 자진신고에 나서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켜 업계 안에 카르텔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표이자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담합규제 및 사례
외국의 담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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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카르텔 제재 강화 추이 비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 가
제 재 강 화 내 용
시 점
미 국
○법인 벌금상한 1천만달러 1억달러
○개인 벌금상한 35만달러 100만달러
○금고형도 10년으로 상향
2004. 6
일 본
○과징금 부과율, 관련매출액 대비 6% 최고 10%
2006. 1
뉴질랜드
○과징금 부과액수, 불법적 이득 명확하면 500만달러 이상
가능토록 상향
2001. 5
한 국
○과징금 부과율, 관련매출액 대비 5% 10%상향
2005. 4
■ 외국의 담합규제 사례
● 미 국
○ 담합에 대한 관점
▲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 박탈
▲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인 공정경쟁 체재를 해침
○ 사 례
▲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온(독일)등 반도체(D램) 가격담합
삼성전자하이닉스에 벌금 5111억원 부과
관련 임직원 징역형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 화물운임에 대한 담합행위 포착
현재 조사진행 중이며 담합이 인정되면 거액의 벌금 예상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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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이준구, 법문사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 담합구조』이주선, 굿인포메이션
■『산업조직경제학』최정표, 형설출판사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다음 / 야후 / 네이버 백과사전
■ 조선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 매일경제신문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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